정보통신망법 전면개정 10.1 시행 — CISO 임원급 격상·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2025년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디지털 인프라 취약성이 드러난 뒤, 여야 의원 발의 24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이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CISO의 임원급 격상,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해킹 의혹만으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반복 위반 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과 매일 단위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도입돼, 전사 보안 거버넌스 재설계가 요구된다.
현업 영향 분석
CISO를 임원급으로 격상하지 않았거나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금융사는 즉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수준평가는 공포 1년 후 시행되므로 선제적으로 평가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해킹 의혹 단계에서도 당국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사고 대응 로그·증적 관리를 상시화해야 한다.
CISO 임원급 격상 및 보고체계 개편 완료 여부 점검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24시간 침해사고 보고체계 구축
해킹 의혹 발생 시 당국 조사 대응 매뉴얼 수립
정보보호 수준평가(공포 1년 후 시행) 대비 자체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