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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해킹 피해 20개사로 확산 — 금융위원장 11.5 전 금융권 간담회 예고 🟣 KB국민은행 유출 119명→2,210명 재검증 — 과징금 10% 시대 첫 시험대 🟢 대신증권 해킹 — 고객 3만8,490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용정보법 안전조치 쟁점 🟡 전자금융업자 감독 강화 — 10.1 하위 PG 위험평가 시행, 12.17 정산자금 외부관리 예고 🔵 정보통신망법 전면개정 시행 D+29 — CISO 임원급 격상·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D+49 — 1천만명 이상 유출 시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0개월째 국회 계류 — CEO 책임·과징금 신설안 공전 🔴 금융권 해킹 피해 20개사로 확산 — 금융위원장 11.5 전 금융권 간담회 예고 🟣 KB국민은행 유출 119명→2,210명 재검증 — 과징금 10% 시대 첫 시험대 🟢 대신증권 해킹 — 고객 3만8,490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용정보법 안전조치 쟁점 🟡 전자금융업자 감독 강화 — 10.1 하위 PG 위험평가 시행, 12.17 정산자금 외부관리 예고 🔵 정보통신망법 전면개정 시행 D+29 — CISO 임원급 격상·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D+49 — 1천만명 이상 유출 시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0개월째 국회 계류 — CEO 책임·과징금 신설안 공전
4대법 규제 매트릭스 2026.10.30 업데이트

금융 보안규제 규제 매트릭스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감독규정 — 현업 실무자 관점 규제 분석

10

총 규제

ITN 시행

4

대법

최신순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10.01 시행

정보통신망법 전면개정 10.1 시행 — CISO 임원급 격상·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2025년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디지털 인프라 취약성이 드러난 뒤, 여야 의원 발의 24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이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CISO의 임원급 격상,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해킹 의혹만으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반복 위반 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과 매일 단위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도입돼, 전사 보안 거버넌스 재설계가 요구된다.

현업 영향 분석

CISO를 임원급으로 격상하지 않았거나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금융사는 즉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수준평가는 공포 1년 후 시행되므로 선제적으로 평가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해킹 의혹 단계에서도 당국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사고 대응 로그·증적 관리를 상시화해야 한다.

CISO 임원급 격상 및 보고체계 개편 완료 여부 점검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24시간 침해사고 보고체계 구축

해킹 의혹 발생 시 당국 조사 대응 매뉴얼 수립

정보보호 수준평가(공포 1년 후 시행) 대비 자체 평가 실시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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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9.11 시행 — 1천만명 이상 유출 시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3년 내 반복 위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상향했다(기존 3%).

사업주·대표자를 "최종적인 책임자"로 명시하고, 연 매출액 1,800억 원 이상 기업 등에는 CPO 지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신고 의무를 신설했다(미이행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실제 유출 전 가능성만 인지해도 72시간 내 통지해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신설돼 사고 대응 체계의 선제성이 요구된다.

현업 영향 분석

개인정보 보호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 평소 투자·인력 배치 내역을 감경 심사용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액 1,800억 원 이상 금융사는 CPO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매출액 1,800억원 이상 해당 여부 확인 및 CPO 이사회 의결·신고

유출 가능성 인지 시 72시간 내 통지 프로세스 구축

개인정보 보호 투자·인력 내역 감경 심사용 문서화 체계 마련

대표이사 최종책임자 명시에 따른 내부 보고체계 개편

매출 10% 과징금 적용요건(반복위반·대규모피해·시정명령불이행) 자체 리스크 평가

출처: 법률신문,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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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입법 계류 2026.10.06 보도

"AI 해킹 비상인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0개월째 국회 계류

지난해 11월 발의돼 올해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회부 이후 본격 논의 없이 공전하고 있다.

CEO의 정보보호 책임 명확화, CISO 권한 강화, 침해사고 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취약점 미보완 시 5,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7개 금융사의 연쇄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이어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업 영향 분석

법 통과 전까지는 CEO·CISO 책임 범위가 명문화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내부 책임소재 다툼의 여지가 크다. 입법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향후 과징금·공시 의무에 대비해 정보보호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선제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권고된다.

개정안 통과 시 CEO·CISO 책임범위 변경사항 모니터링

정보보호 공시 제도 도입 대비 공시 항목 사전 점검

매출 3% 과징금 리스크 대비 내부 시나리오 플래닝

취약점 보완 이행강제금 대비 패치 관리 프로세스 정비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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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규정변경예고 2026.10.01 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 과징금 산정기준 전면 개편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됐으나, 기존 산정기준은 경미한 위반에도 최소 50% 부과기준율이 적용돼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부과기준율 구간을 기존 50·75·100% 3단계에서 1~30%(경미)·31~60%(중대)·61~100%(중대성 높음)로 세분화하는 개정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인신용정보 유형·정보주체 피해규모·위반기간 등을 종합평가하고, 3년 내 재위반·1천만명 이상 피해는 가중, 개인정보 관리 우수·검사협조는 감경하는 요소가 신설됐다.

현업 영향 분석

부과기준율이 세분화되면 경미한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고율 과징금이 부과되던 관행이 개선되지만, 반대로 1천만명 이상 피해·재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이 명확해진다. 신용정보 처리 금융사는 자사 위반 이력을 재점검하고 검사 협조·시정 노력을 기록화해 감경 요소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자사 신용정보법 위반 이력 재점검 및 가중·감경 요소 해당 여부 분석

개인신용정보 유형별 피해규모 산정 기준 내부 정리

검사 협조·시정노력 기록화 프로세스 마련

규정 확정 공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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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재검증 확대 2026.10.26 정정

KB국민은행 유출 119명→2,210명 — 재검증 과정에서 피해 18.6배 확대

국정감사에서 10월 14일 기준 16개 금융회사·약 10만 건 유출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은 26일 기존 침해 시스템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유출 인원(고객·임직원 포함)이 119명에서 2,210명으로 늘었다고 정정했다. 은행 측은 새로운 공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재검증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10월 1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신한은행 해킹 인지까지 15시간 26분, 하나은행 41시간 44분, KB국민은행 67시간 41분이 걸린 사실도 드러났다.

현업 영향 분석

최초 발표 인원과 재검증 인원의 큰 격차는 사고 초기 피해 범위 산정 체계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9월 11일 시행된 72시간 유출 가능성 통지의무를 이행하려면 '교차검증까지 마친 확정치'가 아니라 '인지 즉시' 통지가 원칙임을 재확인하고, 추가 피해 확인 시 정정 통지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사고 인지 시점 기준 72시간 통지 vs 재검증 완료 후 통지 — 내부 기준 명확화

유출 인원 추가 확인 시 정정 통지·재공지 절차 마련

해킹 인지 소요시간(현재 15~68시간) 단축을 위한 탐지체계 점검

기존 침해 시스템 전수 교차검증 계획 수립

출처: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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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후속 간담회 예고 2026.10.30 기준

555곳 점검 중 130곳 미흡 확인 — 금융위원장 11.5 'AI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 소집

10월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 금융권에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원점 재점검을 지시한 이후,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회사 등 555곳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자체 점검 결과 130곳(23.4%)에서 보안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 5일 금융협회장과 5대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하는 'AI 보안위협 대응 금융권 간담회'를 주재해 10.4 지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업권 등에도 주요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현업 영향 분석

자체점검 미흡률이 23.4%에 달한다는 것은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다. 11.5 간담회에서는 모의해킹 등 실전형 검증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체점검 결과서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침투테스트로 사전 검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체점검 결과서와 실제 보안 수준 간 괴리 여부 모의해킹으로 사전 검증

11.5 간담회 의제(제로트러스트 이행현황) 대비 자료 준비

가상자산 연계 서비스 보유 시 은행 수준 보안조치 적용 계획 선제 수립

외부노출 IT자산·인증·접근통제 체계 재점검(제로트러스트 원칙)

출처: CBS노컷뉴스,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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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과징금 신설 2026.10.01 시행

정보통신망법 광고성정보 규제 강화 —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신설

같은 10월 1일 시행 개정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매출액은 직전 연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신거부·동의철회 요청 회피 행위는 최소 3.0%의 기준율이 적용되는 등 위반 유형별 차등 기준율이 도입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 감지 시 즉시 중단, 보안 점검, 이용약관 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이행 시 750만~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업 영향 분석

금융사의 대출·카드 마케팅 문자, 앱 푸시 알림 등 CRM 채널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수신거부·동의철회 처리 절차를 즉시 재점검하지 않으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라는 중대한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수신거부·동의철회 처리 절차 및 응답시간 재점검

발신정보(발신번호·사업자명 등) 표기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광고성 정보 전송 로그·동의 이력 관리 체계 점검

이용약관 내 서비스 제한·계약해지 근거 조항 반영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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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유출 발생 2026.10.28 확인

대신증권 해킹 — 고객 3만8,490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용정보법 안전조치의무 쟁점화

대신증권은 10월 28일 고객 3만 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빗썸의 피해도 함께 확인되며 10월 29일 기준 침해사고가 파악된 금융회사는 20곳으로 늘었다.

증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는 계좌번호·거래내역·신용등급 등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아, 신용정보법 제1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별개로 함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555곳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여 130곳(23.4%)에서 보안 미흡 사항을 확인한 상태로, 증권업권 전반에 대한 점검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업 영향 분석

증권·카드·캐피탈 등 신용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금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뿐 아니라 신용정보법 제1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 항목을 일반 개인정보와 분리해 암호화·접근통제 수준을 상향했는지 지금 점검이 필요하다.

신용정보(계좌·거래내역·신용등급 등) 별도 분류 및 암호화 적용 현황 점검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 원칙 적용 여부 확인

신용정보법 제19조 안전조치의무 자체 점검표 작성

증권업권 대상 금융당국 추가 점검 대비 체크리스트 정비

출처: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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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중 2026.10.01 시행

전자금융업자 감독 강화 본격화 — 10.1 하위 PG 위험평가 시행, 12.17 정산자금 외부관리 예고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선불업자·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정산자금 관리, 제재·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하는 '하위 PG 위험평가'가 의무화됐다. 평가 결과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2월 17일부터는 PG업자가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되며(시행 후 1년차 60% 이상, 2년차 80% 이상, 이후 전액), 분기 거래총액 300억원 초과 구간의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다만 10월 21일 기준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공포되지 않았다.

앞서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 10곳에 자본금 증액 등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행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이다.

현업 영향 분석

하위 PG 위험평가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신규·갱신 계약 건부터 즉시 적용해야 한다. 12.17 정산자금 외부관리는 시행령이 아직 미확정이지만, 첫해 60% 외부관리 의무를 맞추려면 신탁·예치 계약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시행일에 공백이 없다.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10곳에 해당한다면 2027.1.31 이행기한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5년 보관 체계 마련

12.17 정산자금 외부관리(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계약 사전 준비

분기 거래총액 300억원 초과 여부 및 자본금 요건 충족 현황 점검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2027.1.31 자본금 증액 이행계획 수립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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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국감 후속 2026.10.30 보도

신한·KB·하나은행장 연임 앞두고 보안책임론 — 금감원장 "CEO 내부통제 책임 엄정 점검"

10월 14일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했으나, 보안 책임과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경영진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말 5대 은행장 임기가 일제히 만료돼 연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사고가 이어졌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은행장은 사실상 1명뿐이라는 점, 신한은행이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삭감·환수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해킹 사고에서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책임을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수수료 면제·환율 우대·금융범죄 보험 가입 지원을, 하나은행은 VIP 등급 승격·수수료 면제 등을 보상안으로 내놨으나, 기존에 이미 무료였던 서비스를 재포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업 영향 분석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업주·대표자를 '최종적인 책임자'로 명시한 만큼, 이번 사태는 CEO 내부통제 책임이 실제 인사·보상(연임, 성과급 환수)에 반영되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상안을 설계할 때는 기존 무료 서비스 재활용이 아닌 피해 입증 책임 전환, 2차 피해 배상 기준을 포함한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CEO·경영진 내부통제 책임 문서화(이사회 보고 이력 포함) 정비

임원 성과급 환수 규정 실효성 재점검

피해자 보상안 설계 시 입증책임 전환·2차피해 배상기준 포함 여부 확인

업계 공통 보상 가이드라인 수립 동향 모니터링

출처: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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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gent 규제 종합 분석

2026.10.30 09:00 생성

금융권 해킹 피해가 20개사로 확산되고 KB국민은행 유출 인원이 119명→2,210명으로 재검증 확대되면서, D+29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의 해킹의혹 조사권과 D+49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72시간 통지의무가 동시에 실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돼 신용정보법 안전조치의무까지 쟁점이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 555곳 점검에서 130곳(23.4%)이 미흡으로 확인된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1월 5일 금융권 간담회를 소집(D-6)해 후속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니 자체점검 결과와 실제 운영 현황 간 괴리를 지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전자금융업자 하위 PG 위험평가는 이미 10.1 시행되어 12.17 정산자금 외부관리 시행에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